사고 후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인적사항 제공·현장처리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54). 판사 출신 시각에서 보면 정차·구호·연락의 적정성과 현장 이탈 경위가 핵심 쟁점이며, 인적 피해가 있으면 도주차량(특가법 §5조의3)과의 구별이 중요합니다.

1. 적용 법규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기본 의무는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 조치)에 규정되어 있고, 불이행 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48조의1 등 벌칙 규정이 적용됩니다. 인적 피해에서의 도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치사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의무의 내용(정차·구호·연락·현장조치)

• 즉시 정차 및 2차 사고 방지(비상등·안전표지)
• 사상자 구호 및 119·112 신고, 병원이송 협조
• 인적사항 제공(성명·연락처·차량번호·보험)
• 현장 사진·블랙박스 보전, 현장 임의 이탈 금지

3. ‘사고후 미조치’와 ‘도주차량’의 구별

재산상 피해(대물)만 있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미조치가 문제되고,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구호·신원제공 없이 이탈하면 특가법상 도주차량 성립이 검토됩니다. ‘현장을 일시 이탈’했더라도 합리적 이유와 신속한 귀환·신고가 있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수사 포인트(정황·의사·시간·거리)

CCTV·블랙박스·통신기록·결제·GPS 등으로 정차 여부·구호 조치·연락 시점이 분석됩니다. ‘사고 인식’과 ‘도주 의사’는 충돌 감지, 차량 손상, 제동 흔적, 동승자 진술 등으로 간접 입증됩니다.

5. 대응 전략(피의자/피해자)

• 피해자: 현장·상해 사진, 진단서, 목격자·블랙박스 확보, 치료·손해 입증
• 피의자: 임의 삭제 금지, 정차·구호·연락 시점 소명, 보험처리·합의 진행, 필요시 조사참여 신청

6. 양형 요소

• 피해 결과(치상/치사), 구호 조치 실질성, 신고의 신속성
• 음주·무면허 등 가중 요인 유무
• 합의·치료비 선지급 등 피해회복 노력
• 전력(동종 전력, 도주·허위 진술 여부)

7. 행정처분(운전면허 등)

형사절차와 별개로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면허 정지·취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8. 초동 체크리스트

• 즉시 정차·구호, 119/112 즉시 신고
• 인적사항 교부 및 보험 접수 진행
• 현장·차량·상해 사진·영상 보전, 블랙박스 백업
• 상대방·목격자 연락처 확보, 합의 메모
• 조사 전 변호인 조력으로 진술 범위 정리

관련 법령 요약(법제처 기준)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 조치) — 정차·구호·신고·인적사항 제공 의무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1, 제148조의2 등 — 조치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벌칙 규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치사상) — 인적 피해에서의 도주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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